재벌 총수 손자·연예인 아들이어서?…사라진 가해자(펀글) 갑질


이런 기사 볼 때마다 생각나는 단어...
절망
다른 거 필요없고...
제발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되었음 한다.


미 연준 자산매각 서두르는 이유 재테크


연준, 기준금리 25bp 인상
연준, 19년까지 월 500억 달러까지 자산 축소 규모 확대
미 핵심 CPI, 전년동기비 1.7% 상승
옐런 "보유 자산 축소, 비교적 빨리 진행할 수 있어"
장 초반 급락 '달러, 국채 수익률' 빠르게 회복

과거, 경제지표 기준으로 금리 정책 결정
고압경제, 안정적 속도에 주안점 둬

연준, 점도표 통해 올래 금리인상 횟수 전망 '3차례' 유지
금리 정책 결정 시 '물가' 고려 안 해
채권 수익률 곡선의 플래트닝, 경기 위축 의미
미 10년물-2년물 수익률 차이 81bp
연준의 국채, 모기지 채권 축소, 재투자 규모 축소 의미?
보유 자산 축소 -> 장기 금리 상승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 금리인상 기준점'(구경제 패러다임) 무용지물 돼 가
결론은...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 경기의 기준점으로 활용 힘들어
금리인상, 물가에 연동되지 않아






미래의 역습, 낯선 세상이 온다 도서

20세기 후반부터 현재까지 인간이 겪은 변화의 물결은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했던 그 어떤 변화와도 비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움과 충격을 불러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간의 본질을 바꾸고, 이성을 뛰어넘는 변화의 속도에 잠식당하지 않으려면 불확실한 미래를 읽는 예리한 눈과 대담한 전략이 필요하다. 이 책은 가장 진보한 미래 모형과 최신의 자료들을 토대로 한 미래 예측서로, 미국 국내외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국가정보위원회(NIC)가 4년에 한 번씩 대통령 당선자에게 보고하는 세계 정치, 경제, 외교, 안보, 자원, 기술 등의 거시적 동향과 전망을 담은 보고서를 바탕으로 집필되었다. 이 책은 핵심적인 세계의 정치, 경제 동향을 비롯하여 인구 문제, 과학 기술, 국제 분쟁, 테러리즘, 기후 변화 문제 등 우리가 직면해야 할 15년 후의 세계에 대한 포괄적인 미래상을 보여준다.

 이 책은 다가올 2030년 미래 변화를 세 부분으로 살펴본다. 제1부에서는 미래를 형성하는 4가지 핵심 트렌드인 개인의 권한 확대, 권력의 분산, 생명 공학과 로봇 공학 연구의 현주소, 기후 변화와 자원전쟁을 살펴본다. 제2부 ‘게임 체인저’에서는 ‘중진국의 문턱’에 걸린 중국의 미래, 과학의 진보와 규제가 산업계에 불러일으킬 변화, 핵무기와 관련된 미래의 전쟁 가능성, 초강대국의 위치를 벗어난 미국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한다. 각각의 변수가 발생시킬 수 있는 정치적 변화와 분쟁의 유무, 그에 따라 달라지는 주변국들의 정책과 움직임을 포괄적인 관점으로 짚어보며 각 상황에 따른 실현 가능한 여러 시나리오를 제시해 구체적인 대처 방안을 알아본다. 제3부에서는 스토리텔링 기법을 이용하여 미래에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를 전한다. “실제로 핵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미국과 중국이 손을 잡는다면?” 저자는 미래의 어느 한 시점에 일어날 일을 세밀하게 묘사함으로써 우리에게 그 이야기에 담긴 역학을 이해하고 긍정적으로 발전할 기회를 찾을 것을 촉구한다.


오늘날의 메가트렌드는 개인의 권한 확대이다. 개인의 힘이 커지고 있다는 명백한 징후는 부가 증가한다는 사실이다. 서구 국가는 물론 전 세계 대다수 국가에서 중산층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가장 중요한 집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 중산층은 10~20억 명으로 추정되며, 2030년까지 30억 명을 넘어설 것이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발생하지 않는 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극빈층이 감소하고 중산층이 증가할 것이다. 1인당 수입 증가와 마찬가지로 건강 증진 사례에서도 개도국이 부유한 선진국을 따라잡는 패턴을 보이며 모든 지역의 평균 수명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감염성 질환과 전염성 질환에 따른 사망률이 낮아졌다.

 건강하고 부유한 중산층의 급속한 성장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중요한 사실은 중산층이 국가의 성장 엔진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이다. 역사를 돌아보면 물리적 자본, 시설, 장비, 주택, 인력, 교육, 건강 등에서 중산층이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왔다. 중산층의 증가에 따라 교육 분야는 점점 사회적, 정치적 전쟁터로 변할 확률이 높다. 앞으로 개인과 국가의 경제적 지위는 교육 수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세계적으로 많은 지역의 여성이 정규 교육 면에서 남성과의 격차를 꾸준히 줄이고 있다. 소득 면에서 중상위와 상위 국가들의 입학률과 수료율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대학 순위를 보면 아시아 대학들이 서구 세계의 대학을 앞지르고 있으며, 저소득 국가들의 과학적 성과가 강대국보다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중산층의 확대는 정치적 예측에서 문제를 안고 있다. 중산층은 사회와 정치 질서의 수호자이지만 그것이 자신에게 이익이 될 경우에만 그렇다. 한 국가의 경제발전 수준이 지배구조의 수준보다 앞설 때 민주주의의 결핍이 발생한다. 민주주의 결핍이 일어나는 나라에는 다양한 불안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든 불씨가 되어 폭발할 수 있다. 중국과 중동 국가처럼 민주주의 결핍 정도가 높은 국가는 국제관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심각한 정치적 위기가 발생할 경우 커다란 위험 요소가 된다. 선진국에서는 세계화로 발생한 경쟁이 중산층의 불만을 고조시키는 반면, 개도국에서는 개인의 권한과 중산층 증가가 정부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는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가장 멍청한 세대 도서

오늘날처럼 젊은이의 삶이 순조로웠던 시대는 없다. 물질적으로 매우 풍요롭고, 학교에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었으며, 손만 까딱하면 손쉽게 오락을 접할 수 있고, 엄청난 자유를 누리고 있다. 이렇듯 물질적으로 많은 것을 얻으며 세속성과 자율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점점 낮은 연령대로 확산되는 듯하다. 많은 연구 결과가 보여주듯이 지식과 기술은 속도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지적인 습관은 도리어 사라지고 있다.

 21세기 젊은이가 누릴 수 있는 삶의 우선권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1980~1990년대의 경제ㆍ디지털 혁명은 기적처럼 손쉽고 빠르게 각종 정보와 상품, 오락과 친구를 접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에 따라 젊은이의 정신도 자아에 발맞추어 성장해야 하고, 재미와 사회적 지위를 추구하는 만큼 지식에 대한 갈망도 커져야 마땅하지만 계몽은 일어나지 않았다. 젊은이에게는 부모 세대보다 훨씬 많은 교육 기회가 주어졌지만, 2007년 설문 조사에 의하면 18~29세 중 56%가 지식수준이 낮다는 결과가 나왔다. 50~64세는 22%뿐이었는데 말이다. 다시 말해 젊은 세대가 누리는 이익이 지적 결과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늘날 젊은이의 지적 능력은 미디어나 전자 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인터넷에 능통하고 정신없이 바쁜 고교 졸업반 아이들에게 몇 가지 지적인 질문을 던지면 어떨 것 같은가. 이들은 대체로 체크카드, 휴대전화, 마이스페이스 페이지, 파트타임 일자리를 가지고 있지만, 정작 지적인 문제에 부딪히면 뭐든 잘 알 것 같은 당당함은 사라지고 말 것이다. 그렇기에 작가 필립 로스가 2000년 『휴먼 스테인』에서 처음으로 사용한 ‘가장 멍청한 세대’라는 표현은 매우 적절해 보인다. 물론 젊은이가 시간과 기회를 낭비하는 것은 시대를 막론하고 항상 있었던 일이다. 그러나 가장 멍청한 세대는 이런 습관을 야단스럽고 지속적인 것으로 한 단계 끌어올렸다. 인류 역사상 물질적 조건과 지적 성취 사이에 이토록 깊은 골을 만든 집단은 존재하지 않았다. 또한 이토록 많은 기술 향상을 겪고도, 이토록 보잘것없는 정신 발전을 이룬 이들도 없었다.


시청자들은 거리를 걷는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즉석 상식 퀴즈를 내는 <투나잇쇼>의 ‘제이워킹’ 코너를 재미있어한다. 사회자 제이 레노는 “미국 국기에는 별이 몇 개 있을까요?”나 “예수님은 어디서 탄생했을까요?” 같은 질문을 하면서 사람들을 놀린다. 이 코너를 특히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연령대는 20대이다. “마지막으로 읽은 책이 뭔지 기억하나요?”라는 질문에 한 젊은이는 “만화책이요.”라고 대답한다. 또 다른 사례를 보자. “교황은 어디에 사나요?” “영국이요.” “영국 어디죠?” “음… 파리.” 이건 어떤가. “혹시 고전을 읽으시나요?”라는 질문에 참가자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듯 멍한 표정을 짓는다. “찰스 디킨슨의 작품이든 뭐든 읽어본 적 있어요?” 역시 멍한 표정이다. “크리스마스 캐럴 알아요?” “아, 영화로 보았어요.” 이렇듯 응답자들의 무지함은 실로 믿기 어려울 정도다.

 여기서 우리는 불편한 진실을 포착한다. 우리가 일상적인 대화에서 벗어나면 이런 간단한 질문에도 대답 못한다는 충격적인 사실이다. 1776년(미국이 영국에서 독립한 해)이 어떤 해인지, 영국 수상이 누구인지, 묵비권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기란 쉽지 않다. 이 모든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려면 학교에서 배운 모든 것을 잊어야 한다. 시사, 선거, 외교 정책에 대해서도 신경을 꺼야 한다. 신문, 잡지, CNN을 아예 보지 말아야 한다. 책도 읽지 말아야 하며, 정치적 활동이나 공동체 활동 등의 사회활동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젊은이가 현실에 아무 관심이 없으리라는 점은 굳이 말할 필요도 없다. 아니면 친구, 직장, 옷, 페이스북 같은 눈앞의 현실에 매몰되어 그 너머의 환경은 차단하고 있다는 것이 맞을지도 모르겠다.


모두 주자! 그냥 주자! 도서

역사라는 것은 생각지도 못한 기괴함을 느닷없이 우리 앞에 보여 주기도 한다.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표현이 맞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기본이라는 것은 그냥 게으르고 무능한 사람들이 자신의 실패를 교묘하게 감추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기본을 뛰어넘는 무엇, 예를 들면 신기한 재주나 물리법칙을 뛰어넘을 정도로 강력한 정신력, 그런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이건 철학적인 질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에 소득이라는 단어 하나를 더 붙여 질문해 보자.

 기본소득이라는 단어를 들어 본 적이 있는가? 그렇다면 기본소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들어 본 적이 없더라도 사실 별 상관은 없다. 그렇게 어려운 개념도 아니다. 누구에게나 월급을 주자. 그런 얘기다. 어리거나 늙거나, 일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하여간 한국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최소한의 삶이 가능하게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해 주자는 얘기다. 어려울 것은 없다.

 자, 이제 뜻을 알았으니 기본소득을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자신에게 물어 보자. 답변을 했는가? 어느 쪽이라도 좋다. 답변을 하는 순간, 그야말로 기본 입장은 정해진 것이다. 앞으로는 기본소득을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 두 부류로 나뉠 것이다.

 그러나 기본소득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문제다. 쉽게 찬성이냐, 반대냐 말하기에는 좀 뿌리가 깊은 논의 주제이고, 현실에서는 생각보다 많은 것들과 복잡하게 얽혀 있다. 한국 현실에서는 더더욱 복잡한 주제다.

 아마도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조선일보> 독자를 중심으로 포진할 것이다. 스스로 상식을 가지고 있고, 건전한 노동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대부분이 반대파를 형성할 것이다. 아마 가난한 사람이고 나이가 많다면 그리고 영남 출신이라면 기본소득이라는 제도에 대해 극렬하게 반대할 가능성이 많다. 그렇지만 이 제도는 생각보다 복잡하다. 그렇게 간단히 ‘저 빨갱이들의 포퓰리즘’하며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지금까지 좌파의 기본소득은 바람직할 뿐 아니라 실제로 실현 가능한 제도라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늘 그렇듯 좌파 내부에도 경제학자 알베르트 히르슈만이 말한 반동 레토릭이 존재한다. 그는 자신의 책 <반동 레토릭의 두 세기>에서 진보적 제안에 자동적으로 동반되는 3가지 반론을 소개한다. 위험론, 역효과론, 무용론이 그것이다. 기본소득 반대자들의 주장에서도 이 3가지를 확인할 수 있다.

 위험론이란 기본소득이 사회보장제도와 일할 권리를 위협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기본소득은 진정한 보편적 사회보장제도이고, 노동시장의 급여 생활자들에게 더 많은 권한을 줄 수 있다.

 역효과론은 기본소득이 국가의 생산능력과 부를 감소시킬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다는 것인가? 어차피 우리는 과잉 생산의 시대에 살고 있다. 고된 일들은 또한 어떻게 할까? 나누면 된다. 그러한 일들에 정당한 값을 지불하면 된다. 분명한 것은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

 무용론은 ‘어찌 됐든지 어떤 정부도, 어떤 사회도 기본소득을 감히 시행한 바 없고, 이는 불가능한 제도’라는 주장이다. 이런 정치적 탁상공론은 그만두자. 분명 성공하지 못하리라 단정 짓지 말자.

 이미 수세기 전 영국 철학자 토머스 모어도 기본소득을 제안했다. 이미 수십 년간 전 세계 수천 명의 학자와 시민이 기본소득 도입을 국가 혹은 더 넓은 차원에서 실시하려고 고군분투해 왔다. 프랑스에서는 수년 전부터 기본소득이 정치권의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사그라지기를 반복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오늘날 기본소득은 유토피아의 영역으로 남아 있다. 어느 국가도 감히 실시하지를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기본소득이 도입되는 그날을 향해 한 발자국씩 내딛어 보자.

 먼저 지역에서 기본소득을 실험해 볼 수도 있다. 실험 결과를 통해 일부 반대 논거들을 분명 물리칠 수 있고, 기본소득의 경제, 사회적인 영향력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북미 실험에서 보았듯이 그러한 실험 결과로 모든 것을 해결하리라는 것은 욕심이다. 실험 참여자들 상황이 진정 기본소득이 필요한 사람들의 현실과 다 같지는 않기 때문에, 실험 결과를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실험 기간도 한정되어 실험 결과를 해석하는 범위도 크게 한정될 수밖에 없다.

 그럼, 지역 실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실험 참여자들이 실험 기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 중기간, 장기간에 일어나는 부정적 사건들을 관찰하기 어렵다면, 단기간에서 관찰되는 긍정적인 영향력만 평가하면 된다. 또한 일시적이겠지만 지역 실험을 통해 빈곤 근절이라는 측면에서 기본소득의 긍정적인 영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기본소득이 지역 개발과 사회적 관계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평가들을 통해 시민들과 입법자들이 기본소득에 대해 우려하는 사항들을 해명하고 일소할 수 있다.

 사실상, 정책 실험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가장 간단한 방법은 실제로 지역에서 실시해 보는 것이다! 1988년 이전 일부 해방주의자들이 몇몇 시에서 빈곤과 소외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을 야심 차게 실시했을 때, 처음부터 최저통합수당이 도입되리라 기대한 건 아니었다. 1975년도부터 브장송 시에서 일종의 기본소득을 도입하려 했던 예를 앞서 살펴본 바 있다. 브장송이 유일한 예는 아니다. 님, 낭트, 벨포르 등 10여개 도시에서도 비슷한 시도를 했다.

 오늘날 사회보장제도가 많이 보와되었다 해도 사회최저급부제도에서조차 소외된 이들을 도와야 할 필요는 여전히 존재한다. 이는 지역에서라도 기본소득을 실시해야 할 정당한 이유가 된다.

 물론 기본소득의 추진과 실험 그리고 그 결과를 근거로 도입을 결정하는 이 일련의 과정은 정치적으로 결정될 사안이며, 의원들의 약속에 의해 행해질 것이다. 의원들이 기본소득 도입을 약속하는 그날까지, 기본소득을 도입하려는 시민들의 의지와 활동을 활용하자.

 기본소득이 도입될 때가지 어떤 식으로든 무상 제도가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 상호 부조 시스템의 일환인 지역통화제도를 통해 필수 재화와 서비스를 쓰고 누리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취약층 상호공제조합’은 얼마 되지 않는 소득을 공용화해서 그 구성원이 모두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으로, 이는 새로운 연대 제도의 개발 차원에서 검토해 볼 만하다.

 기본소득 도입과 아울러 우리는 노동시간을 대폭 단축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만일 우리가 자유 시간을 누리기 위한 방법으로 기본소득을 생각하거나, 기본소득을 통해 노동의 가치를 문제삼으려 한다면,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다. 그리고 노동시장의 벽이 너무 높다면 하루 중 일정 시간만 일할 수 있는 것에 만족하자. 이는 모두를 위한 권리다. 일정 시간만 일할 수 있는 권리는 기업 경영자들만이 누리던 특권이었다.

 우리는 국가적인 과잉 생산의 노력에서 일시적으로나마 벗어나야 할 여러 이유가 있으므로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무슨 이유로든 혹은 아무 이유가 없더라고 그러한 권리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파트타임으로 일할 권리를 갖는다는 것 그리고 보조금까지 받는다는 것 그것은 정치인 미셸 로카르나 기 아즈나르가 1990년대에 제안했던 것과 같다. 물론 당시 그들의 목적은 “모든 이가 일할 수 있도록 덜 일하자.”였다. 그러나 시대에 역행하는 이 슬로건은 잊어버리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적게 일하기 위해 모두가 일하는 것”이다.

 그런데 잠깐, 여기서 ‘일’이라는 말은 이 말이 지닌 뜻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의미로 쓰였다. 노역 혹은 트리팔리움과도 같은 뜻이다. ‘일하다’는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 없는 모든 종류의 일을 행하는 것을 뜻한다.

 이제, 평등사회를 상상하자. 이 사회에서 ‘일’은 최소한으로 의미가 축소된다. 모든 사회 구성원이 일을 균등하게 나누고, 자유시간이 가장 큰 부가 되며, 무상이 기본이 되고, 심지어 기본소득도 필요 없는 사회. 이것이 바로 평등사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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