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프 스티글리츠 외 4인의 <이단의 경제학> 다이제스트 도서



1. 대충 훑어보기

IMF와 세계은행이 20년 넘게 전 세계에 강요해온 경제 정책을 ‘워싱턴 합의Washington consensus’라고 한다. 워싱턴 합의의 정책은 낮은 인플레이션, 긴축재정, 민영화, 자유화를 강조한다. 하지만 IMF를 비롯한 국제금융기구들이 개도국에 강요한 정책은 성장의 발목을 잡고, 위기를 일으키고, 경기 침체를 불러왔다. 국제금융기구는 개도국에 자문을 제공하면서 개도국이 어떤 정책을 선택할 수 있으며, 각 정책의 장단점이 무엇인지 알려주지 않았다. 개도국과 선진국뿐 아니라 개도국들 사이나 지역 간에도 뚜렷한 차이가 있지만, 이런 차이를 정책 설계에 반영하지 않았다. 개도국의 개별적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채 만병통치약 같은 자문을 한 것이다.

 이 책은 국제금융기구들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거시경제 정책과 자유화 정책을 수립할 때 개도국의 구체적인 상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거시경제 정책의 논점과 목표를 다양한 관점에서 소개하면서 거시경제 모형을 분석하고, 보수파 ․ 케인스학파 ․ 비정통파가 자본시장 자유화 정책에 대해 각각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살펴보았다. 경제정책에 있어 대안은 언제나 존재하며 어떤 정책이든 장단점이 있다. 선택은 정치적일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전문가들에게만 맡겨둘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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